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 안 남고 끝날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전과 기록, 재판 여부, 이후 주의할 점까지 기소유예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처벌을 받은 건지, 전과가 남는 건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 목차

1.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즉, 죄는 있지만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혹시나 강제추행에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셧으면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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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 혐의인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건	예시
혐의가 중대하지 않을 것	신체 접촉이 경미하고,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초범일 것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것	합의 또는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
반성이 뚜렷할 것	자필 반성문, 진심 어린 사과, 상담 수료 등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에 관한 뉴스기사를 확인하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3.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즉,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으로는 남습니다.
•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신원조회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장단점

항목	장점	단점
재판 진행	X (기소 안 됨)	사건 종결이 빨라 편리함
전과 기록	없음	수사경력은 남음
사회생활 영향	즉각 처벌은 없음	특정 직종/자격 제한 우려
향후 재범 시	초범으로 인정	기소유예 전력으로 가중처벌 가능성

5. 기소유예 후에도 조심해야 할 점

•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다음엔 기소유예가 아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교육 이수나 자발적 상담을 병행하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성실히 반성한 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 기록은 일부 기관의 신원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정 직종(공무원, 교육, 군무원 등) 지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실제 상담 사례 요약 (가명)

이름	사건 내용	결과
A씨 (남성, 30대)	술자리에서 지인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고소당함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B씨 (여성, 40대)	직장 동료의 손을 잡는 과정에서 오해 발생	조사 후 기소유예, 사과 편지 제출
C씨 (남성, 20대)	클럽에서 손을 뻗어 허리에 닿은 장면 CCTV로 확인	반성문, 피해자 합의 → 기소유예

7. 마무리 정리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이는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는 선처이지만, 완전한 면죄부는 아닙니다.
• 기소유예 이후에도 조심스럽고 신중한 생활이 필요하며,
  향후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 상담이나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참고링크

무고죄 처벌 수위와 사례, 고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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