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수위와 사례, 고소 절차는?

억울한 고소로 인한 피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무고죄의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 무고죄 고소절차,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무고죄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최근 누명을 씌우는 허위 고소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막상 무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차

1.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고소·고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근거: 형법 제156조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 고소 =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폭행, 금전 사기 등 민감한 사안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2. 무고죄 처벌 수위는?

구분	처벌 내용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형 선고 가능성	있음 (특히 계획적·반복적 무고 시)
집행유예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가능
전과 기록	무고죄는 형사 전과로 남습니다

※ 무고로 인해 실제 피해자(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손해를 본 경우,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3.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 허위 성폭행 고소

• 사실이 아닌데도 고의로 성범죄로 몰아가 고소한 경우
•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 많음

✅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사기 고소

• 채권자를 '협박, 사기'로 고소하여 채무 회피 목적일 경우

✅ 직장 내 허위 신고

• 징계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사측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4. 무고죄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 확보
  •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무고에 대한 고소장 제출
  • 경찰서나 검찰청에 ‘무고죄 고소장’ 제출
• 증거 확보
  • 문자, 통화내역, CCTV, 녹음파일, 대화내용 캡처 등
• 피해사실 정리 및 법률 대리인 상담
  •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 시 처벌 가능성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고죄는 고소 당한 뒤에만 가능한가요?

A. 네, 상대방의 고소 또는 신고가 먼저 있어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단순한 오해나 착각도 무고가 되나요?

A. **고의성(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신고)**이 인정돼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단순 착오나 착각은 무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거짓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A. 네.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무고죄 관련 실제 판례 요약

사례	결과
허위 성폭행 고소 사건	무죄 판결 → 고소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전 남편에 대한 금전 관련 무고	고의성 입증 → 집행유예 2년 판결
직장 상사를 허위 고소한 사건	피해자 무혐의 → 무고 고소인 벌금형 선고

다음 링크를 통하여 다양한 법률상담사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조언

• 무고는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고죄는 입증만 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임을 기억하세요.

8.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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